탄핵 인용 (彈劾 認容).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이 윤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시내 어느 호텔의 내실(內室)에서 약 10여명의 어떤 사람들이 긴급회동(緊急會同)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정회원이 약 12명 정도 되는 사적 모임이다. 1명은 급한 외국출장일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지 못했다. 정회원 10명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주로 전현직(前現職) 고위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는 60대가 제일 많았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일부 있었다. 40대 이하는 없었다. 다만 참석자들 중에서 한사람은 40대였는데, 그 사람은 박사장이었다. 정회원 자격은 아니었다. 총무간사격으로 심부름하면서 밥값 계산도 하고 연락도 돌리고 하는 식이었는데, 박사장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알 일이다. 오늘은 긴급회동이라서 다들 시간이 없다.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 대외적으로 비공개 모임이라서, 통상적으로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붙인다. 사회자가 먼저 나선다. 작은 소리로 세팅해 놓은 마이크를 잡은 정보기관 출신의 A씨가 모두 발언을 한다. “여러분들, 긴급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모임에 대한 모든 사전 의식과 발언은 오늘만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문분야, 또는 출신분야별로 소신발언, 정세발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은 법률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B교수님께서 먼저 법률적으로 짚어주시고, 차례대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교수님은 준비되시는대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B교수는 마시던 대추차를 마저 마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나가서 발언을 시작한다. B교수의 세부전공은 헌법학(憲法學)이었다. B교수가 말문을 연다. “한마디로 <쓰레기 판결>입니다.”…more

저는 지금부터 역사학 전공의 대학 교수라는 관점에서 월남전(베트남 전쟁, Vietnam War)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학문적인 어조로 서술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개념과 배경도 함께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월남전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에 걸쳐 벌어진 이념적·군사적 갈등으로, 냉전 시대의 핵심적인 대리전(proxy war)이자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전쟁 중 하나입니다. 주요 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베트남 (공산주의 정권, 호치민 주도) + 베트콩 (남베트남 내 공산주의 무장세력) 남베트남 (비공산 정권, 미국과 자유 진영의 지원) 2. 역사적 배경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호치민이 주도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시 식민지 지배를 시도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 으로 이어졌습니다.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2) 냉전과 미국의 개입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 하에 반공 정권 수립 (초기에는 고 딘 디엠 정권) 미국은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 에 근거해,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우려 속에 개입을 본격화합니다. 3. 전쟁의 전개 (1) 초기 단계 (1955~1964)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 북베트남은 베트콩을 통해 남부에서 반란을 조장. (2) 본격적 개입 (1965~1968)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롤링 썬더 작전) 과 지상군…more

[토론회] [한미일 3각 동맹(협력)] The Future of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짐 하임즈 의원] Congressman Jim Himes on US national security: 'the call is coming from inside th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