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rchives - Page 2 of 9 - 愛國짬뽕

사법 장악 3대 악법 비판 (민주당 사법 장악에 찐분노한 차진아 교수 “이 사람들 정권 안 바뀌게 하려고 이런 것 해”)

사법 장악 저지 및 독립 수호 방안 (민주당 사법 장악 저지 묘안 낸 정재기 변호사 “시민 배심제 도입해 사법 침탈 방어 필요”)

4심제와 법 왜곡죄 위헌성 비판 (조목조목 4심제 문제 직격한 지성우 교수 “대법원 심리가 정치화될 가능성 매우 높아”)

장영수 교수 “법원 존재 없어져야만 사법 파괴인 것 아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유포’ 2심서 무죄…10년 만에 뒤집혀

‘JTBC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 전문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8410

금융당국, 방시혁 검찰 고발…”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하이브 방시혁도 검찰로…주가조작하면 실명 공개

화려한 상장 뒤 은밀한 손길?…’4천억’ 받은 방시혁, 결국